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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목 공정위, 상조분야 법 위반 감시 강화
작성일 2016-08-10 조   회 858
공정위가 상조 분야 소비자 보호와 법위반 감시를 강화한다. 상조업 지위승계 및 이전계약 공고방법을 고시하고, 12월에는 과징금 고시를 마련하고, 시행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.



공정위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.



이에 앞서 상반기에는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등 법위반 8개 상조업체를 제재했으며, 상조업체 폐업·등록취소 등 변동현황 분기별 공개, 상조 관련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5월 배포했다.



또, 상조 서비스 피해주의보 발령·정보공개 등 피해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고 밝히며 6월과 12월 상조업체별 선수금 보전현황, 자산·부채 등 재무현황, 법위반 내역 등을 공개하며, 7월까지는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.



이와 함께 노인층 대상 특수판매에 대한 감시 및 피해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한다. 전국 경로당 및 노인대학에 피해예방 포스터·리플릿을 배포하고 노인대상 전문지에 피해예방 광고를 7월 게재할 방침이다.



이 밖에 고령소비자 대상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법위반 여부 점검도 3분기에 실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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